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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(14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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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'민주 공화정' 어떻게 만들어졌나(3); 이런 원리가 비단 "정부의 내부 구조"에 대한 설계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. 매디슨에 따르면 "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...; 2021.03.30 16:59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'민주 공화정' 어떻게 만들어졌나(2); 매디슨은 자각적이고 확고하게 직접 민주주의나 순수 민주정보다 대의제나 공화정이 더 우월하다고 말한다. 그 이유는 두 가지다. 첫째는 공익에 더...; 2021.03.29 16:43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'민주 공화정' 어떻게 만들어졌나(1);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'국민의 지배'와 동일시하고 그것의 이상적 모습을 '직접 민주주의'에서 찾는다. 그것이 순수한 형태로 실현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...; 2021.03.28 17:20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국회의원 말, 사나워지면 민주주의는 위험(1); 민주주의를 이끄는 `의회`는 정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숙의하는 장소를 뜻한다. 프랑스나 미국의 의회를 뜻하는 `어셈블리(Assembly)`와 `콩그레...; 2020.09.24 16:54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코로나19와 존 로크의 시민 정부(4);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홉스에 대해서 "(자연 상태에서) 족제비나 여우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해악을 피하고자 조심하면서도 (정부라는) 사자에게 잡아먹히는...; 2020.06.25 16:05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코로나19와 존 로크의 시민 정부(3); 이 책의 영어 원제는 이를 잘 보여준다. 원제는 "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, 범위, 및 그 목적에 관한 하나의 시론" 정도가 된다. 실제로 이 책은 17세기 내내 지속되...; 2020.06.24 17:19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코로나19와 존 로크의 시민 정부(2); 인간 영혼의 깊은 열망과 고결함, 명예, 위대함, 희생과 같은 고전적 정치론의 덕목 대신 상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하는 개개인의 소소한 욕망을 로크보다 긍정적으...; 2020.06.23 19:11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코로나19와 존 로크의 시민 정부(1);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호출되는 정치 고전의 목록에서 존 로크의 `시민 정부론`을 뺄 수는 없을 것이다.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. 오늘날 우리...; 2020.06.22 18:43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토마스 홉스의 주권론(4); 홉스가 볼 때 인간은 공권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,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. 공권력이 없는 자연적인 인간 사회에서라면 개개인은 자...; 2020.03.25 16:04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토마스 홉스의 주권론(3); 홉스의 인간관이 마키아벨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. 두 사람 모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, 지극히 현실주의적 인간관을...; 2020.03.24 16:09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토마스 홉스의 주권론(2); 역사가의 시각에서 보면 근대 국가의 출현은 `군주`가 집필된 1503년으로부터 100년 정도 더 지나서야 이루어졌다. 국가 간 체계의 등장을 알린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...; 2020.03.23 16:21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토머스 홉스의 주권론(1); 고전이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을 말한다. 인간사에서 몇 안 되는 확실한 사실 하나를 말한다면, 미래에도 고전은 읽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....; 2020.03.22 16:07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마키아벨리의 `군주론` 리뷰(1); 누구도 옛날이야기를 듣고자 고전을 읽지는 않는다. 그보다는 답답한 지금의 현실을 넘어 좀 더 나은 미래의 지혜를 얻고자 고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기대만큼...; 2019.11.24 15:36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: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(1); 플라톤이 `국가`를 통해 정치를 철학자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"정치란 철학이 될 수 없다"며 자신의 책 `정치학`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...; 2019.08.04 15:45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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